사업을 시작하거나 규모를 확장하려는 사장님들이라면 밤잠을 설치게 만드는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과연 개인사업자로 남는 게 이득일까, 아니면 법인으로 전환하는 게 맞을까?" 단순히 세금 몇 푼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사업의 확장성, 자금 조달, 그리고 사장님의 개인 자산 보호와 직결된 중대한 결정입니다. 이 글에서는 10년 이상의 세무 및 경영 컨설팅 경험을 바탕으로, 인터넷에 떠도는 피상적인 정보가 아닌 실무 현장에서만 알 수 있는 '진짜' 차이점과 전략을 공개합니다. 세금 폭탄을 피하고, 리스크는 줄이며, 부를 축적하는 가장 현명한 선택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법적 책임과 리스크 관리의 핵심 차이는?
개인사업자는 사업상 발생한 모든 채무에 대해 대표자가 '무한책임'을 지는 반면, 법인사업자는 출자한 지분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지는 '유한책임'이 원칙입니다. 즉, 사업이 망했을 때 개인사업자는 집과 차까지 압류당할 수 있지만, 법인 대표는 연대보증을 서지 않는 한 개인 재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무한책임 vs 유한책임: 당신의 아파트를 지킬 수 있는가?
사업을 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위기가 닥칩니다. 거래처의 부도, 갑작스러운 소송, 경기 침체 등은 사장님의 의지와 상관없이 발생합니다. 이때 사업의 형태가 당신의 노후를 결정짓습니다.
- 개인사업자의 리스크: 개인사업자는 법적으로 '사업체 = 대표자 개인'입니다. 사업을 하다가 빚을 5억 원 졌다면, 이는 고스란히 대표자 개인의 빚이 됩니다. 사업용 계좌뿐만 아니라 개인 명의의 아파트, 자동차, 예금까지 모두 채권자의 추심 대상이 됩니다. "사업하다 망하면 길거리에 나앉는다"는 말은 주로 개인사업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 법인사업자의 방패: 법인은 법적으로 대표자와 분리된 별개의 인격체입니다. 법인이 빚을 져서 파산하더라도, 대표자가 개인적으로 그 빚에 대해 연대보증(대출 시 입보 등)을 서지 않았다면, 대표자는 자신이 투자한 자본금(주식 대금)만 날리면 끝입니다. 개인 명의의 재산은 법적으로 보호받습니다.
[전문가의 경험 사례] 제가 컨설팅했던 의류 제조 업체 A 대표님과 B 대표님의 사례입니다. 두 분 모두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 A 대표(개인사업자): 누적된 적자로 인해 결국 폐업을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공장 임대료와 원단 대금 미지급분이 남아있었고, 채권자들은 A 대표의 개인 아파트에 가압류를 걸었습니다. 결국 살던 집을 경매로 넘기고 월세방으로 이사해야 했습니다.
- B 대표(법인사업자): B 대표 역시 폐업 절차를 밟았습니다. 하지만 법인 명의로 사업을 운영했기에 법인 파산 절차를 통해 법인의 자산(재고, 기계 등)을 매각하여 채무를 변제하고, 남은 빚은 법인의 소멸과 함께 정리되었습니다. B 대표는 개인 자산을 지킬 수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2년 뒤 재기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법인격'이라는 방패의 위력입니다.
대외 신인도와 자금 조달의 차이
사업 확장을 위해 은행 대출을 받거나 투자를 유치할 때도 큰 차이가 발생합니다.
- 금융권의 시선: 은행은 개인사업자보다 법인을 더 신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법인은 복식부기 의무가 있어 회계 투명성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개인사업자는 대출 한도가 대표자의 신용점수와 소득에 묶여 있는 경우가 많지만, 법인은 사업의 미래 가치나 기술력을 평가받아 더 큰 규모의 자금 조달이 가능합니다.
- 투자 유치: 벤처캐피털(VC)이나 엔젤 투자를 받고 싶다면 법인 설립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투자자들은 개인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지분(주식)'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지분이라는 개념이 없어 투자를 받기 매우 어렵습니다.
- 입찰 및 관공서 거래: 정부 지원 사업이나 대기업 입찰에 참여할 때, 법인사업자에게 가산점을 주거나 아예 법인만 참여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세금 전쟁: 소득세 vs 법인세, 누가 더 유리한가?
순이익이 낮을 때는 개인사업자가 유리하지만, 과세표준(순이익)이 2,160만 원~4,600만 원 구간을 넘어서면서부터 세율 자체는 법인이 낮아지기 시작하며, 이익이 커질수록 법인이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개인사업자는 6~45%의 소득세율을 적용받지만, 법인은 9~24%의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입니다.
세율 구조의 근본적 차이 분석
세금은 사장님들이 법인 전환을 고려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단순히 세율만 볼 것이 아니라, 과세 체계 전체를 이해해야 합니다.
-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초과누진세율 구조입니다. 많이 벌면 징벌적으로 많이 냅니다.
- 세율: 6% ~ 45% (지방소득세 포함 시 6.6% ~ 49.5%)
- 특징: 사업 소득뿐만 아니라 이자, 배당,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다른 소득이 많다면 세금 폭탄을 맞기 쉽습니다.
- 법인사업자 (법인세):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 세율:
- 2억 원 이하: 9% (지방세 포함 9.9%)
- 2억 원 초과 ~ 200억 원 이하: 19% (지방세 포함 20.9%)
-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이 두 구간에 해당합니다.)
- 특징: 대표자의 급여는 비용으로 처리되어 법인세를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 세율:
[세금 비교 시뮬레이션: 순이익 2억 원일 때] (※ 단순 계산을 위해 각종 공제 제외, 2024년 귀속 세율 기준 근사치)
- 개인사업자:
- 과세표준 2억 원 적용 시 세율 약 38% 구간 해당.
- 대략적인 산출 세액: 약 5,600만 원 ~ 6,000만 원 수준 (누진공제 반영)
- 부담: 번 돈의 30% 가까이를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 법인사업자:
- 과세표준 2억 원 적용 시 세율 9%.
- 산출 세액: 1,800만 원.
- 결과: 당장 법인 단계에서 내는 세금은 개인사업자의 1/3 수준입니다.
이중 과세의 오해와 진실 (법인 전환의 함정)
"법인이 세금이 싸다"는 말만 믿고 덜컥 전환했다가 후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잉여금 회수' 단계에서의 세금 때문입니다.
- 법인의 돈은 내 돈이 아니다: 법인이 1,800만 원만 세금을 내고 남은 1억 8,200만 원은 법인의 통장에 있습니다. 대표자가 이 돈을 개인적으로 쓰려면 '급여'나 '배당'으로 가져와야 합니다.
- 소득세의 재등장: 급여나 배당을 받을 때 대표자는 다시 6~45%의 소득세(근로소득세 또는 배당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 전문가의 고급 팁: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법인이 유리할까요? 바로 '소득 귀속 시기의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개인사업자는 번 해에 무조건 세금을 다 내야 하지만, 법인은 이익을 유보해두었다가 대표자가 퇴직할 때 퇴직금(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으로 가져가거나, 연도별로 급여를 적절히 분산하여 세금을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즉, 세금을 '이연(Deferral)'하고 '분산(Distribution)'하는 전략을 쓸 수 있다는 것이 법인의 진짜 무기입니다.
성실신고확인제도 회피 전략
개인사업자의 매출이 일정 규모(도소매 15억, 제조업 7.5억, 서비스업 5억 등)를 넘어가면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됩니다. 이는 세무사가 장부를 현미경 보듯 검증하고 확인 도장을 찍어야만 신고를 받아주는 제도로, 세무조사의 타깃이 되기 쉽고 세무 대리 비용도 급증합니다. 많은 사장님들이 이 '성실신고' 딱지가 붙기 직전에 법인 전환을 서두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금 운용의 자유도: 내 돈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가?
개인사업자는 사업 통장의 돈을 마음대로 인출해 생활비로 써도 법적 문제가 없지만, 법인사업자는 법인 돈을 대표가 임의로 가져다 쓰면 '업무상 횡령'이 되며 세무상 '가지급금'이라는 무서운 페널티를 받게 됩니다.
가지급금: 법인 대표의 영원한 숙제
법인을 운영하면서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이 바로 '가지급금'입니다. 법인 통장에서 돈은 나갔는데, 증빙(세금계산서, 영수증 등)이 없거나 용도가 불분명한 돈을 말합니다. 대표님이 급해서 법인 카드로 개인 물품을 사거나, 현금을 인출해 쓴 경우 발생합니다.
[가지급금이 초래하는 3가지 재앙]
- 인정이자 발생: 국세청은 대표가 법인 돈을 빌려간 것으로 간주하여, 법인이 대표에게 연 4.6%의 이자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이 이자만큼 법인 수입이 늘어나 법인세를 더 내야 합니다.
- 대표자 상여 처분: 대표자가 법인에 이자를 내지 않으면, 그 이자만큼을 대표자가 보너스(상여)를 받은 것으로 처리해 대표자의 소득세가 올라갑니다.
- 신용도 하락 및 폐업 시 폭탄: 가지급금은 자산으로 잡히지만 실제로는 없는 돈입니다. 은행 대출 시 감점 요인이 되며, 폐업할 때 이 금액 전액을 대표자가 갚거나 상여로 처분받아 막대한 소득세를 물게 됩니다.
따라서 법인 대표는 본인의 월급을 명확히 책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생활해야 합니다. "내 회사 돈인데 왜 마음대로 못 써?"라는 마인드를 버리지 못하면 법인은 지옥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폭탄 피하기 (지역가입자 vs 직장가입자)
개인사업자들의 가장 큰 불만 중 하나는 '건강보험료'입니다.
- 개인사업자: 직원이 없다면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집, 건물)과 자동차에도 점수를 매겨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집값이 오르면 건보료도 같이 오르는 구조입니다.
- 법인사업자: 대표자도 법인에 소속된 '근로자' 신분이므로 '직장가입자'가 됩니다. 오직 책정된 '월급(보수월액)'에 대해서만 건보료를 냅니다. 재산이 수십억 원이어도 월급을 적게 책정하면 건보료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비용 절감 사례] 부동산 임대업을 하던 C 고객님은 개인사업자 시절 월 60만 원의 건보료를 냈습니다. 소득은 적었지만 보유한 상가 건물과 아파트 때문에 점수가 높았기 때문입니다. 법인으로 전환 후 월 급여를 200만 원으로 책정하자 건보료가 약 7만 원(본인 부담금 기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연간 600만 원 이상의 고정 비용을 절감한 셈입니다.
유지 비용과 행정적 부담: 배보다 배꼽이 더 클까?
개인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이 간편하고 세무 비용이 저렴하지만, 법인은 설립 등기부터 복식부기 의무까지 초기 비용과 유지 관리 비용이 상대적으로 많이 듭니다.
설립 및 유지 관리의 복잡성
- 설립 절차: 개인사업자는 세무서에 신고서 한 장만 내면 며칠 내로 나옵니다. 비용도 거의 없습니다. 반면 법인은 정관 작성, 주주 구성, 자본금 납입, 법원 등기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법무사 비용과 등록면허세 등 최소 50~100만 원 이상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 장부 기장: 개인사업자(간이과세자 또는 단순경비율 대상자)는 가계부 쓰듯 간편장부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법인은 무조건 '복식부기'를 해야 합니다. 차변, 대변을 맞추는 전문적인 회계 처리가 필요하므로 세무 기장료(월 10~20만 원 선)가 필수적으로 발생합니다.
부가가치세의 차이 (간이과세자의 존재)
개인사업자에게만 있는 강력한 혜택이 '간이과세자' 제도입니다.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2024년 개정 기준)인 개인사업자는 1.5~4%의 낮은 부가세율을 적용받습니다. 반면 법인은 매출 규모와 상관없이 무조건 일반과세자로 10%의 부가세를 냅니다. 따라서 초기 매출이 적은 소규모 창업, 특히 카페나 음식점 등은 개인사업자(간이과세)로 시작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매출이 얼마일 때 법인으로 전환하는 게 가장 좋나요?
A. 정답은 없지만, 통상적으로 순이익(매출 아님)이 1억 5천만 원 이상이거나, 성실신고확인대상 기준 매출(업종별 5억~15억)에 근접했을 때를 골든타임으로 봅니다. 이 시점부터 개인사업자의 세금 부담(소득세율 35~38% 구간 진입)이 법인세 및 관리 비용을 상회하기 시작합니다. 또한, 당장의 세금보다 대외 신용도나 투자 유치가 급하다면 매출이 적어도 전환할 수 있습니다.
Q2. 1인 기업도 법인을 설립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과거에는 발기인이 3인 이상이어야 했으나, 상법 개정으로 현재는 주주 1명, 임원 1명(대표이사)만 있어도 법인 설립이 가능합니다. 심지어 자본금 제한도 없어져 이론상 100원짜리 법인도 가능하지만, 사업자 등록 및 은행 거래를 위해 최소 100만 원~1,000만 원 정도의 자본금은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3. 음식점인데 법인 전환 시 불리한 점은 없나요?
A. 음식점업의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가 개인보다 법인이 불리할 수 있습니다. 면세 농산물 등을 구입할 때 공제해 주는 비율과 한도가 법인이 더 낮게 설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식재료 비중이 높은 요식업은 세무사와 꼼꼼히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고 전환해야 합니다. 단순히 세율만 보고 바꿨다가 부가세 폭탄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Q4. 법인 설립 후 제 마음대로 월급을 정해도 되나요?
A. 가능은 하지만, 정관에 임원 보수 규정을 두어야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터무니없이 높은 급여는 과세당국이 부당행위계산부인(비용 인정 안 함)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급여가 높으면 대표자의 소득세와 건보료도 같이 올라가므로, 법인세 절감 효과와 개인 소득세 증가분을 비교하여 '최적 급여 구간'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통 월 500~800만 원 구간이나 소득세율 15~24% 구간에 맞추는 전략을 많이 사용합니다.
결론: 당신의 비즈니스 목표가 형태를 결정한다
지금까지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차이를 법적 책임, 세금, 자금 운용, 관리 비용 측면에서 상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요약하자면:
- 개인사업자로 시작하세요: 연 매출이 적고, 혼자서 자유롭게 돈을 운용하고 싶으며, 행정 처리가 귀찮은 초기 창업자. 특히 간이과세 혜택을 볼 수 있는 소규모 자영업자.
- 법인으로 전환(또는 시작)하세요: 순이익이 1.5억 원을 넘어가 세금이 부담스럽거나, 외부 투자를 받아야 하거나, 사업 실패 시 리스크를 줄이고 싶거나, 자녀에게 가업 승계를 고려하는 경우.
"세금은 무조건 줄이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법인 전환은 단순히 세율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 지갑'과 '회사 지갑'을 철저히 분리하는 시스템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이 변화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을 때, 법인은 당신의 자산을 지키고 불려주는 강력한 요새가 될 것입니다.
벤저민 프랭클린은 "죽음과 세금 외에는 확실한 것은 없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준비된 사업가에게 세금은 '피할 수 없는 비용'이 아니라 '관리 가능한 변수'입니다. 오늘 이 글이 여러분의 현명한 의사결정에 확실한 나침반이 되었기를 바랍니다.